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 규모 및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16개특별시, 광역시ㆍ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은 지난 6년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총예산에서 청소년정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간 예산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났다.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인구 비율이 감소할수록 예산은 증가하였다. 인구감소에 비례하여 1인당 청소년정책예산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조례 수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가예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는 정책의 지속성을보장하고 예산확보에 근거가 되며, 전담공무원은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예산은 늘어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바탕으로 정책 간 형평성 있는 청소년정책예산 책정, 적극적인 청소년관련조례 제정, 전담공무원 배치,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