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Abstract

본 연구는 정규 체육교과를 위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학교운동부 및 클럽 스포츠와 같이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체육활동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초·중·고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체육시설의 현장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점 도출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운영현황조사 및 안전도, 노후도, 관리상태 등의 항목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현황 및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논의,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실시하였다.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법률에 대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시설의 운영과 실태조사 결과 운영규모와 내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육시설 자체는 물론이고 기본부대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관람석 등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 현장실태 점검결과 안정도, 노후도, 관리상태는 노후도가 가장 좋지 않고, 안전도와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체육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작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체육시설 확보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시설 측면에서 보면 효율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절대적인 기본수준의 시설 인프라에 대해 법 제도적으로 상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내에서의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관한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은 거의 사각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