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회계기준과 세법은 각각의 기준이 달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가 기계적으로 발생하나, 경영자 의도에 따른 재량적 행위로 회계이익을 조정(earnings management)하거나 과세소득을 조정(tax avoidance)할 경우 BTD는 확대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BTD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한국기업은 음(-)의 값을 갖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과세소득이 산출되는 체계가 다름에 기인한다. BTD가 조세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를 분석한 미국과 한국의 연구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 또한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의 재량성에 대한 회계 및 세법제도와 투자자 보호 등의 법적 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회계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회계이익은 이익의 지속성, 현금 전환가능성, 이익의 예측가능성 등의 이익의 질적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 관련 제도 및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BTD는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이러한 BTD의 발생 행태가 회계이익의 질적 속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는 각국이 지향하여야 할 회계 및 세법 제도와 법적 체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소득 산출체계를 회계기준과 세법 각각의 규정과 장부체계 등에 따른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gap)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보호나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 집행에 따른 법적 체계 수준의 양호 여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3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BTD와 이익의 질은 부(-)의 관계로 유지되나 회계와 세법의 차이(gap)가 크고 법적 체계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의 관계는 극도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소득 산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제도적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BTD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과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및 법․제도적 체계에 따라 BTD의 정보유용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BTD on earnings quality according to the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including how to calculate its own income. In addition,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BTD on the earnings quality according to legal systems including legal enforcement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vas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ur study has shown that BTD and earnings quality is a nega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as less pronounced in countries of larger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as also less pronounced in countries with better legal system including legal enforcement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va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differs depending on each county’ legal system and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It implys that interpretation of empirical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ithout sufficient considering each country’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has a serious limitation. This paper has a contribution to the result that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BTD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and legal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