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형태와 사외이사 규모 및 재무적 요인에 따른 동일인승계가 일감몰아주기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형태와 사외이사 규모 및 재무적 요인에 따라 동일인 승계가 일감몰아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이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이들의 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기업 경영 환경에서 대체로 가족에게 기업집단을 승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고 승계하는 기업집단이 있는 반면, 절세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기업집단도 존재한다.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킨다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인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사외이사규모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형태 및 재무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승계자 기업을 향한 일감몰아주기는 동일인 변경 이전 시점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큰 경우에 제한되며, 순환출자형식의 기업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형식의 기업집단이 동일인 승계 과정에서 더 많은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하며,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 기업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