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적 돌봄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일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연구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노인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사회통합돌봄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운영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노인 사회적 돌봄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가의 돌봄 책임을 지역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답을 얻고,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돌봄주체 간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사례분석은 구조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적 분석에서는 각 사례들의 추진 과정과 운영 체계를 검토하였고, 내용적 분석에서는 주요 활동과 서비스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돌봄 주체 간 참여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돌봄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가족, 시장, 지역사회, 국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 연계활동과 인적자본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식 돌봄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는 경우 오히려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 통합과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노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다양한 돌봄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자본 확보와 지역민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인프라(인력과 기관·시설 등)를 공유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