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변수

Abstract

본 연구는 연금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통찰을 제시하기 위해, 1999년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 기업연금제도 가입 동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조사 결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연구자료 입수가 가능한 398개 제조업에 속하는 상장기업 중 125개 기업이 기업연금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273개 기업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 말 현재 기업연금에 가입한 125개 기업군을 실험집단인 “조기가입기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273개 기업군을 통제집단인 “지연가입기업”으로 하여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기가입기업”은 “지연가입기업”에 비해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이전에 단퇴․종퇴보험 등 외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많이 적립하였으며, 기업규모가 크고, 종업원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기업이 단퇴․종퇴보험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기업연금에 신규로 가입하였으며, 정부의 시책에 순응함으로써 정치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종업원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이 실질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혜택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실질임금 인상과 여유현금흐름을 유보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의 인출과 관련한 회계 및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서 단퇴․종퇴보험에서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의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였으며, 셋째, 정치비용가설과 함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연금공시 등 회계제도 개정 시 기업규모에 따라 공시의 범위와 복잡성 등에 차등을 두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업연금과 대체관계에 있던 단퇴․종퇴보험이 폐지된 2000년10월 1일 이후에는 법인세율이 기업연금 가입 또는 적립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기간이 기업연금제도 도입 초기이며, 종전부터 법정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자본 제공자인 대주주 및 채권자들이 연금가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