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대표성, 통치능력, 안정성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정치는 두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적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섰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요 요건으로 국가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통치능력(governability), 그리고 정치체제의 안정성(stability)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한국의 지역균열구조에 의해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지역균열구조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국정치구조에서는 어떤 민간정부도 국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치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정치체제 또한 항시적인 불안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균열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공고화 역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