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분석 연구 - 정비계획 수립완료 50개 구역 및 사업완료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ㆍ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을 비교하고,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전ㆍ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정비계획 구역은 대상지 기반시설 현황 및 구역 특성과 무관하게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건축물 외부 공간, 정비ㆍ개량지원, 임대주택 관련 규제 및 융자지원 조건 등에 있어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방안을 중점으로 관련 제도가 변화하였다. 둘째, 공공부문 사업 완료 구역 시행률은 평균89.8%를 보였으며, 민간부문 또한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대비 6.8%의 개량 효과가 있지만 집수리 융자신청의 경우 전체 신청 건수 대비 18.54%에 불과했다. 상기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괄적 구역지정 및 계획 적용의 틀을 벗어나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차별화 및 구역 단위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병행하도록 민간부문 정비계획 지원제도의보강 및 유형별 세부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준공 이후 정비계획 지속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미시행 사업 지속 추진 및 모니터링 시행 등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