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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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허훈 | - |
dc.contributor.author | 박희봉 | - |
dc.contributor.author | 김종래 | - |
dc.contributor.author | 김상묵 | - |
dc.date.accessioned | 2022-12-14T06:41:38Z | - |
dc.date.available | 2022-12-14T06:41:38Z | - |
dc.date.issued | 2002-11 | - |
dc.identifier.issn | 1598-781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9619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불균형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간 격차가 초래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도권개발억제를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성장거점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1960-70년대에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980년대에는 수도권개발억제정책에 따라 개발이 계속 억제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처럼 저개발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국가정책적 원인도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개발을 억제하여 온 규제제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향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경기북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 - |
dc.format.extent | 26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경인행정학회 | - |
dc.title | 경기북부지역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정책연구, v.2, no.1, pp 119 - 144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14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119 | - |
dc.citation.title | 한국정책연구 | - |
dc.citation.volume | 2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05060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경기북부지역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발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군사시설보호구역 | - |
dc.subject.keywordAuthor | 규제개혁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domesti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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