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 : 관료제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Abstract

이 글은 이론 및 현실 속에서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 증진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에 대해 베버의 견해를 원론적으로 다시 논의함으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관료제의 합리적 능력이 발휘되는 동시에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한다. 이 논의는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대 조직사회에서 도구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자유와 개성, 존엄성이 말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실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익집단 또는 소비자연합체의 활동성 강화, 직접선거 확대 및 권력분립 등이 필요하다는 베버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평가하였다. 베버가 제시한 대안역시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의미는 결국 강력한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완성, 즉 현대 조직사회에서 실제적 합리성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개인의 역할이 증대되는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베버가 제시한 시민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