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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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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조성한 | - |
| dc.date.accessioned | 2023-01-12T07:40:34Z | - |
| dc.date.available | 2023-01-12T07:40:34Z | - |
| dc.date.issued | 2002-12 | - |
| dc.identifier.issn | 1738-8848 | - |
| dc.identifier.issn | 2713-6280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9859 | - |
| dc.description.abstract |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식적 빈곤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식적 빈곤선을 통하여 그 사회의 빈곤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합당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식적 빈곤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빈곤선을 너무 낮게 결정한다면, 실질적인 빈곤해소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한국의 빈곤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공적부조제도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높아진 빈곤선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선 결정의 요인들을 검토하여,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 |
| dc.format.extent | 24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
| dc.title | 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 - |
| dc.title.alternative | Rethinking Official Poverty Line | - |
| dc.type | Article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중앙행정논집, v.16, no.2, pp 157 - 180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citation.endPage | 180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157 | - |
| dc.citation.title | 중앙행정논집 | - |
| dc.citation.volume | 16 |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39667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domesti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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