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Abstract

현 정부는 전통적인 "행정개혁"이라는 명칭 대신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아래, 우리나라 행정에 경영적 기법을 도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도는 결과적으로 외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신공공관리의 배경이론들은 전통적인 행정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 이론들이 제시하는 행정개혁의 방향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행정가들의 무책임성, 분권화에 의한 성과주의 등은 정부에 대한 감시에 더욱 큰 장벽이 되었으며, 자연스러운 경쟁시장이 어려운 분야에 인공적 시장주의를 강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답습하고 있다. 그나마도 절차와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을 모방하는 형식주의적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행정개혁을 주도한 정부기관이었다. 정치권 역시 그들의 큰정치라는 문제를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경영혁신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행정개혁은 전통적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소모적인 정치게임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개혁보다는 일할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개혁정책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정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순조로운 행정개혁과정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