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윤리적 개입 조건으로서 사후적 개입과 설명 가능성 원칙: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중심으로

Abstract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발전은 그것의 유용성 못지 않게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일각에선 그러한 데이터 편향성이 차별을 재생산하고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데이터 편향성을 교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데이터 편향성이 갖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조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편향성의 교정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윤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적극적인 윤리적 개입이 평등권에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드워킨의 관점에서 보이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 일반의 평등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설명 가능성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