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유형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한 OECD 9개국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주요 OECD 9개국(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의 자영업자 실업보험제도에 대해, 가입 접근성(accessibility), 적용 포괄성(eligibility), 급여 관대성(generosity)으로 구성된 주요한 제도적 속성을 바탕으로, 퍼지셋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통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보장체제의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 및 비전형적 노동형태의 확대에 따른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 접근성, 적용 포괄성, 급여 관대성의 세 가지로 주요 속성으로 국가별 자영업자 대상 실업보험제도를 개념화하고, 각국의 자영업자 대상 실업보험체제에 대한 비교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9개 국가의 실업보험은 5개의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자영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보장된실업보험’ 유형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자영업자의 가입 접근성과 급여 관대성은 높지만 적용 포괄성은 낮은 실업보험’ 유형으로는 핀란드가, 그리고 ‘자영업자의 적용 포괄성만 보장된 실업보험’ 유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속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가입 접근성만 보장된 실업보험’ 유형에는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속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영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부실한 실업보험’ 유형에 속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실업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자영업자 실업보장의 사각지대와 함께 불안정한 자영업자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업보험 기여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는 증가시킬 수 있어 실업보험 개혁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 간 딜레마가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경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전형적인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위해 비자발적 실업 제재 완화 및 부분실업 보장을 통한 실업보험의 적용 포괄성뿐만 아니라 급여 관대성도 높여야 하는 제도적 개혁과제를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