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 - 유럽연합(EU)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bstrac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가장 뜨거운 관심 대상이다. 기술로 인해 인간이 누리게 될 편익과 그것이 가지고 올 경제적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선을 추진함은 물론, 기술 및 인재 교류, 공통된 표준 마련 등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이른바 ‘AI 법안’을 제안한 것은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역으로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고로 인해 윤리규범 단계에 머물러왔었기 때문이다. GDPR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AI 법안’ 역시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지대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AI 전략과 정책에는 반드시 법제 개선이 그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법제 개선을 통해 AI 기술의 개발과 구현, 상용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편익을 극대화하고, 한편으로는 AI 기술이 가져올 위험성을 통제함으로써 안전하게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전략인 것이다. 더욱이 어느 국가나 법률시장의 선점을 통해 자국의 법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경쟁도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럽연합이 ‘AI 법안’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과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얻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AI 정책의 현황 및 법제의 제․개정 현황을 점검한 후, 이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AI 법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