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기관의 개인정보보유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후 코로나19) 사태의 발현 이후 위축된 국내 채용 시장이장기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보건 위기에 기인한 경제의 위기로 취업자수 및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정규수업을 전면적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향하였으며, 시험 및 평가 또한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어 학습 결손, 교육의 질 문제, 평가의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자격증 취득의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인하는 기업과 기관의 경우 구직자의 스펙을 변별력 있게 검증하는수단으로서 자격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요가 점차 증가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을 접수하고 응시료를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제공한 수험자 본인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최소한의 정보만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격시험 운영기관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보유정보 개체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정보수집 목적에 따른 정보보유 기간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적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