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성장요인과 정책적 함의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경제 수준격차,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경제 성장 추이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성장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비율, 지방정부의 재정적･인적 역량, 인구구성, 환경, 및 다양성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역경제 성장에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은 지역 내 총생산으로 측정하였는데, 고정모형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우수하며, 인구밀도가높고, 지역 내 인프라가 우수할수록 지역의 경제 수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와 달리 노인 인구비율과 지역경제 성장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 요인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시차 효과 역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의 성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인구, 사회･환경적 요인별로 필요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