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돌봄노동이라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돌봄 필수노동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일터위험 및 사회안전망 경험이 기존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확대 및 (재)생산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 및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전후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돌봄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노동조건 및 사회정책 경험에 관한 FGI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노동자는 구조화된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한 일상적인 일터위험을 경험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력지원제도와 소득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부정합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터위험은 더욱 확대되어, 보상 없는 업무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산재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수요 변화로 인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돌봄 필수노동자들은 시설부문의 안정적인 인력지원 부족 및 방문부문의 정합한 안전보건조치 부재로 인해 산재안전망 밖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존의 소득보장제도 부정합성은 (재)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필수노동자로서의 돌봄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