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이 여성의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의 구성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여성의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 지위(가구주와배우자),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등 3개의 축을 기준으로 6개의 집단을 구성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로 근로장려금 수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비수급집단과 비교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가구주이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노동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근로소득 증가에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감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여성의 가구내 지위나 가구구성과 관계없이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홑벌이가구 여성에게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연구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근로장려금 제도 설계의 개편으로써 개인단위 급여구조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