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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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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서안 | - |
| dc.date.accessioned | 2023-03-08T14:57:13Z | - |
| dc.date.available | 2023-03-08T14:57:13Z | - |
| dc.date.issued | 2020 | - |
| dc.identifier.issn | 1598-7329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3689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 - |
| dc.format.extent | 10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융합보안학회 | - |
| dc.title |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 - |
| dc.title.alternative | Meanings and Tasks of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
| dc.type | Article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융합보안 논문지, v.20, no.2, pp 59 - 68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06454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citation.endPage | 68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59 | - |
| dc.citation.title | 융합보안 논문지 | - |
| dc.citation.volume | 20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tc.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vac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curi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ata Economy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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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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