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3자 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 만큼 비대면ㆍ선지급 후배송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사기 혹은 부당이득 취득과 같은 관련 부작용들 또한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에스크로(escrow) 결제로 알려진 제3자 결제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제3자 결제는 여러 저해요인들로 인하여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제3자 결제 시장 규모와 이용현황 그리고 대표적인 두 서비스 플랫폼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 제3자 결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