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과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구조가 사회보장제도내에 가시적,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갈등은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도 개편에 대한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갈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이슈 심화, 사회보장 관련 기본철학과 관점의 부재, 사회보장 이슈의 선거동원으로 인한 정치화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 제도를 둘러싼 재정당국과 민간공급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보장 갈등관리와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민권에 근거한 사회보장 관련 국민 인식전환과 언론, 미디어와 같은 갈등촉발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갈등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갈등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