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결정요인 비교연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취약한 주거수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특성을 파악하고, 기준미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ANOVA 분석과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이용해 비교ㆍ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 유형 간 최저주거기준 미달 특성은 차별적이었으며, 민간임대주택은 설비기준,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은 방 개수가 더 취약하였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특히 행복주택의 주거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임대주택 거주 청년가구가 중년이나 노년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경제 관련 요인이 주요하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을 높였다. 다섯째, 주택 유형이 아파트일수록 민간임대주택의 기준미달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유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기존 주택 재고의 점검을 토대로 한 물리적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 확대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