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모와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 추정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재정규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정규모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재정규모를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로 정의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재정규모와 경제성장 간에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를통해 적정규모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논의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은 OECD 패널자료와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한국의 시계열을 대상으로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투자지출을 재정규모로 한 경우 비선형효과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규모가 작은 경우의 추정계수가 큰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OECD를 대상으로 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정부총지출, 정부소비지출을 재정규모로 측정한 경우에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정규모와 경제성장 간에 문턱효과가 존재할 경우 재정규모의 팽창이 반드시 성장제고효과가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재정규모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경제성장에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find the optimal level of government size. It depends upon the perspective, economic model, and criterion of the study. From this study we empirically test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 basic production function model with externality of government sector. We also employs many different government size with proper government expenditure. In addition, we consider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The OECD panel data and Koran time series data are used for this empirical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