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이익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실제이익조정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행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량적발생액과 비교하여, 기업이 실제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을 실행하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실제이익조정이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대용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대규모추징세액을 납부한 기업의 세무조사 수검연도를 조세회피기업으로 정의 후, 조세회피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적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이 더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 재량적발생액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조세회피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을 나타내는 두 변수(RM1, RM2)가 조세회피 기업에서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거액의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업은 실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낮추는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울러, 실제이익조정의 세 항목이 조세회피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조세회피 기업은 비정상적인 재량적비용과 비정상적인 생산원가가 1% 유의수준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정상적인 현금흐름은 두 집단간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즉, 조세회피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이익조정 중 비정상적인 재량적비용과 비정상적인 생산원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조세회피를 재량적발생액 모형을 이용하여 매출측면에서만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회피전략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재무회계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실제이익조정이 조세회피의 측정치 변수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점은 조세회피전략과 이익조정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bout enterprise's tax- avoidance behavior by using a model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hat Roychowdhury(2006) suggested. For this, it defined tax-avoidance enterprise as the year of inspection in tax investigation of enterprise that paid large-scale tax amount collected in tax audit through tax investigation from 2000 to 2010, and then examined whether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are lower in tax-avoidance company than its opposite company.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tax-avoidance company than its opposite company. On the other hand, two variables, which show enterprise's real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ax-avoidance company than its opposite company, were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low at the level of 1% in tax-avoidance company. In addition, it examined whether there is difference in three items (abnormal discretionary cost, abnormal cash flow, abnormal production cost) in real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ax-avoidance company than its opposite compan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e tax-avoidance company was shown to use abnormal discretionary cost and abnormal production cost out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tax. The contribution level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is a point that this study analyzed enterprise's tax-avoidance strategy focusing on costs while having researched so far into tax avoidance only in the sales aspect by using the discretionary accruals model. Also, it suggested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which has been used much in the existing financial accounting, can be utilized as variable of measurement value in tax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