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Abstract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 제35조에 의해서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법규의 벌칙 장에 들어있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에 한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양벌규정을 두고 법인에 대한 범죄행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범죄행위능력 인정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행정법규의 실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입법이 시작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의 양벌규정은 다양한 입법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곧 법인의 대표기관 등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법인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단순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그렇게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법인의 구성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자동적으로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법인의 범죄행위능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초적이고 철학적인 의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우선 책임의 근거는 의사의 자유인데 법인이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재하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부터 대두된다. 물론 법인은 생물학적으로 신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고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들이 나름대로의 통일체로서 다른 법인이나 다른 사물과 구별이 가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법인이 실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루만의 체계이론을 차용하여 자연인과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 내의 하나의 체계로서 실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법인의 행동이 일반적 행위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행위요소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이상의 행위론 가운데 가장 먼저 성립된 인과적 행위론에 의할 경우 법인의 행동은 무엇보다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이 부분은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의사가 법인의 의사를 형성하고(구심적 의사형성) 다시 법인의 이러한 의사가 구성원인 자연인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원심적 의사형성)으로 의사가 존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이 자연인과 다른 형태로 실존하듯, 법인은 자연인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적인 의사형성을 하며 스스로를 유지⋅강화하는 존재인 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면서 자신의 구성원만 처벌대상이 되도록 개인의 희생을 밑바탕 삼아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의 범죄적 성향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법인의 이윤추구 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는 사실 법인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안 되게 열등한 지위를 가진 법인의 구성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만약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본격화 된다면, 이를 전제로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이 행위를 할 당시에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Das Koreanische BGB erkennt ausdrücklich die Schadenersatzpflicht der juristischen Personen mit §35. Im Gegenteil hat das Koreanische StGB keine ausdrückliche Vorschrift, die Deliktsfähigkeit der juristischen Personen anerkennt. Trotzdem gibt es viele Verwaltungsnormen, die juristische Personen bestrafenden Vorschriften haben. Diese sog. Doppelbestrafungsvorschriften können nicht als eine allgemeine Anerkennung der Deliktsfähigkeit der juristischen Personen von der Gesetzgeberseite verstanden werden. Vor Kurzem legte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t diese Doppelbestrafungsvorschriften als verfassungswidrig fest. Die Doppelbestrafungsvorschriften schrieb vor, dass die juristische Person bestraft werden muss, wenn seine Angehörige eine bestimmte Verbotsnorm verstoßt und deswegen angestraft werden muss. Solch eine automatische Bestrafung ohne Berücksichtigung an der eigenen Schuld der juristischen Person widerspräche dem Schuldprinzip.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hots über die Doppelbestrafungsvorschrift brachte eine heftige Debatte über die Deliktsfähigkeit der juristischen Personen. Vor allem sollte die juristische Person eine Willensfreiheit genießen, weil diese der wesentliche Faktor der Schuldanerkennung ist. Ob die juristische Person eigene Wille besitzt und die Willensfreiheit genießt, ist keine Sache der naturwissenschaftliche Beweisung sondern kann eine Sache der soziale Bestimmung. In dieser Weise wird auch die Willensfreiheit der natürliche Person anerkannt. Rein theoretisch kann auch das Vorhandensein der eigenen Willensfreiheit der juristische Person von dem Gesichtspunkt der Systemtheorie anerkann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