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망 중립성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 중립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로 정당, 정부, 청와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청와대 및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정책 입장이 곧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이고, 정부 정책의 이론적 근거 틀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수립된다고 이해될 수 있었다. 둘째, 망 중립성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는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설명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망 중립성 정책 회의에서는 전문가 그룹과 이해관계자 그룹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주로 채택한다고 보았다. 셋째, 망 중립성의 공정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 및 스타트업 등에게는 일정 수준 망 중립성 정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넷째, 망 중립성과 상호접속고시의 관점에서 정책 변동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은 국회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회나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5G 시대에 제로레이팅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활용될 것이지만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규제의 형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섯째, 망 중립성과 역차별 이슈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들 간 정책 논리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