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에 근접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 회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마찬가지다. 금화와 같은 실물화폐·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있으나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명목화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제성이 없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을 하지는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발행과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백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시 규정과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