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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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고동희 | - |
dc.date.accessioned | 2021-06-22T15:03:10Z | - |
dc.date.available | 2021-06-22T15:03:10Z | - |
dc.date.created | 2021-01-22 | - |
dc.date.issued | 2017-06 | - |
dc.identifier.issn | 1225-826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1111 | - |
dc.description.abstract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너무 많다는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는것이다.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의 감면비율은 현재의 100%에서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않는 수준까지 낮춘다. 두 번째 신고한 기업의 경우는 현행 50%에서 감면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방안은 신고순서와 상관없이 신고 기업의 수에따라 차등을 두면서, 신고한 기업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경우,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감면해 주지 않는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다른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그 비율은 아주 적어도 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경제연구소 | - |
dc.title |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Two Plans to Improve Leniency Program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고동희 | - |
dc.identifier.doi | 10.46228/KJE.24.1.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v.24, no.1, pp.3 - 18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 - |
dc.citation.title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 - |
dc.citation.volume | 2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3 | - |
dc.citation.endPage | 1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3494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진신고 감면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리니언시 | - |
dc.subject.keywordAuthor | 담합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죄수의 딜렘마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niency program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soner’s dilemma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llusion | - |
dc.identifier.url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35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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