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의 파워의 재발견: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탐색들

Abstract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 분야의 최근 성과 특히 제도를 매개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최근성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특히 Acemoglu와 Robinson, Rodrik 그리고 Amable과 Palombarini의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들은 정치영역에서의 파워 분포가 경제정책과 경제제도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렇게 선택된 정책과 제도가 경제적 성과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달성된 경제적 성과가 정치영역의 파워분포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기득권’, ‘균열’, ‘이데올로기’ 그리고 ‘동맹’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문제 (경제발전, 기술변화, 소득불평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하여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와 정책이 초래하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논의이전에 이 제도와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파워 분포와 그리고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파워 분포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