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 그램의 민주주의: 투표용지 디자인의 민주적 원칙

Abstract

본 연구는 투표용지에 구현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검토하고, 투표용지 설계에구현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목표와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투표용지의 디자인이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논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투표용지의 디자인은 민주적 투표와 선거의 가치들, 예컨대 비밀투표를 통한 익명성과 비차별성을 담보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투표용지의 설계는 대안들 간의 공정한 경쟁, 효과적인 주권 행사, 결과산출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의 보장목표를 바탕으로하며, 비차별성과 접근성, 그리고 효율성의 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 원칙들은 궁극적으로 비밀투표와 평등투표의 원칙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과 설계 과정은 비차별성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목표와 원칙과는 괴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한국의 투표용지 설계에 대한 학제 간 실험적 연구들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democracy embodied in ballot paper and presents the normative principles of ballot design, aiming to estimate how the design of the Korea’s ballot is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The design of ballot paper has been developed in a way of ensuring and extending the right to vote, by securing the values o f democratic elections. Based on the assurance objectives of fairness among competitive alternatives, effective exercise of sovereignty, and legitimacy of result declaration, the ballot paper is devised to implement the standard principles of indifference,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However, the current process of designing ballots in Korea is accompanied by some problem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normative principles of ballot design such as the indifference and universal design. For this, the authors suggest further experimental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design of ballot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