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이 중･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현재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2022년 기시다 내각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보정책을 실시하고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의 중일 간의 주요한 무역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법을 근거로 한 일본의 대중 견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의 성립이 중･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분석 결과로써 본 논문은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중･일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일 정치외교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중일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중일 경제 갈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 회복의 노력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가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고찰을 제공한다.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where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intensifying, Japan is responding to China by strengthening its economic security policy. In 2022, the Kishida Cabinet established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economic security policies and strengthening export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addresses analysis on the major trad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Japa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eeks to derive the process of how Japan is responding to trade conflicts with China through the Economic Security Act. We also analyze how Japan's response through the Economic Security Act is affecting China–Japan rel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Japan's recent economic and security policies are causing trade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are also having a negative impact on China–Japan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given that China and Japan are highly interdependent economically, it is possible that the conflic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Japan's Economic Security Act will be temporary, and efforts to restor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always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