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관관계를 통한 기후변화 전환리스크의 파급영향

Abstract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저탄소 전환 정책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에 상당한 전환리스크(transitionrisk)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가격의 상향 조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집약적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탄소가격의 상승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탄소 다배출 산업, 에너지 산업 등 일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탄소가격 상승이 국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가격 상승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저배출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집약적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 증가가 산업 간 연관관계를 통해 다른산업의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라도 저탄소 기술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탄소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저탄소 기술 개발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전환리스크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국내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다.

Low-carbon transition policies pose significant risks to fossil fuel-reliant industries. Increasing carbon prices raise emission costs for companies, leading to economic losses for countries like South Korea, heavily dependent on carbon-intensive manufacturing.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rising carbon prices on all industries, considering inter-industry relationships. Our analysis shows that cost increases in carbon-intensive industries lead to price hikes in connected sectors. However, high-emission industries with low-carbon technology potential are less impacte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green innovation.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for South Korean companies and policy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