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분쟁 사례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해결의 필요성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현황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분쟁 사례를 조사하였고, 물분쟁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분쟁해결과 관련이 있는 위기관리 이론과 참여형 의사결정방법의 접근을 통해 거버넌스 도입을 통한 분쟁해결의 방안을 예측하였고, 실제 물분쟁 사례에 거버넌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이 관련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여 분쟁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물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