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견제와 협력의 지역 정치― 지역경제기구에서 일본의 대 중국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Abstract

2010년대 이후 경제 규모 역전과 영토 분쟁의 격화로 중-일 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대 중국 견제 정책은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연대하여 다자외교적 차원에서도 대중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일본은 미국과 동조하여 TPP와 IPEF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CP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알려진 일대일로, AIIB, RCEP를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대해 설립 초기에는 부정적 또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일본은 일대일로, RCEP, AIIB 등 중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 안에서, 무역, 융자, 인프라 지원, 아시아협력체 구상 등의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체화가 진전되고, 다자협력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일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일 양국이 국제 다자경제･무역기구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일 양국은 미･중 경쟁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지경학적 분단을 극복하고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의 경제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In response to the evolving U.S.-China conflict, Japan strengthened its diplomatic and economic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adopting a more assertive stance on multilateral platforms, such a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This alignment is viewed as a strategy to counter China's influence, particularly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owever, although Japan initially took a cautious and oppositional approach toward China-led multilateral organizations, it gradually showed a more cooperative attitude, prioritizing collaboration over competition. Japan's association with China in the BRI, AIIB, and RCEP, reflects its strategic shift recognizing the benefits of economic cooperation. Such a shift suggests Japan's flexible approach to balance its economic interests with broader geopolitical considerations. As China and Japan deepened their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organizations, their economic interdependence increased. If political and historical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lleviated, there is potential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reciprocity," where both countries can transcend the U.S.-China geopolitical div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