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경쟁기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분석한다. 미⋅중 기술경쟁은 5G,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양국 간 기술경쟁은 점차 진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기술 지정학의 변화는 양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과학을 위한 외교’, ‘외교 속 과학’, ‘외교를 위한 과학’의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미⋅ 중 기술경쟁기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과학을 위한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의 기술동맹 강화로 인해 과학기술 공동연구와 인재 교류가 진영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제한적 공동연구를 제외하고는 협력의 분리와 블록화를 초래하고 있다. ‘외교 속 과학’ 분야에서는 미국이 G7/G20을, 중국이BRICS와 UN을 중심으로 국제규범 체제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제기구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거버넌스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협력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교를 위한 과학’에서는 양국이 자국의 기술, 경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개도국에 과학기술 재화를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중 경쟁기 이러한 과학외교의 분절화는 글로벌 규범과 표준의 호환성 저하, 교류 단절을 초래하며, 향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속도를 저해하고 인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과학진보와 지속가능발전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과기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science and technology(S&T) diplomacy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mid their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dominance. The intensifying US-China technological rivalry has triggered a geopolitical shift, which in turn has reshaped the S&T diplomacy strategies of both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nalyzes the strategic changes in US and Chinese S&T diplomacy based on the three types of science diplomacy: ‘diplomacy for science,’ ‘science in diplomacy,’ and ‘science for diplomacy.’ In ‘diplomacy for science,’ the US-led strengthening of technology alliances has polarized scientific research and talent exchanges, except for limited joint research on climate change. In ‘science in diplomacy,’ the US uses G7/G20, while China leverages BRICS and the UN to enhance their influence within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However, cooperation in advanced technology governance remains minimal. In ‘science for diplomacy,’ both nations are expanding their technological,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with China notably provi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This fragmentation of science diplomacy could undermine global standards and hinder exchanges, posing risks to global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uman progress, which may be challenging to recover from.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pursue a balanced approach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to support human scientific advanc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esolution of global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