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와 자치단체 이전재원 관계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자치단체 이전재원 배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인구변화와 각 이전재원이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와 군을 대상으로 이전재원 배분과 인구변화 크기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고정효과모형 패널분석에서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총액, 이전재원 합계액은 인구변화분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갖지만,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인구변화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이전재원 배분에서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의 개별 항목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 배분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이전재원 전체적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단면분석에서는 인구변화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총액, 이전재원 합계액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2022년 확대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를 이전재원 배분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이전재원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경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