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화 속도와 경제성장에 관한 소론: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구조변화 속도 추이를 추적하였고 양국 모두에서 2000년대 이후 그 속도가 빠르게 감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대 세계경제에서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한 두 국가가 근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구조변화의 속도는 경제성장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 구조변화의 속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효과를 대리하는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들인다면 구조변화 속도를 한 경제의 혁신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양국 경제에서 성장률 정체 역시 구조변화 지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 경제의 구조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무역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