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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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준일 | - |
dc.contributor.author | 서환주 | - |
dc.contributor.author | 신우진 | - |
dc.date.accessioned | 2021-06-22T18:02:50Z | - |
dc.date.available | 2021-06-22T18:02:50Z | - |
dc.date.created | 2021-01-22 | - |
dc.date.issued | 2016-03 | - |
dc.identifier.issn | 1226-654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5536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000년~2012년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을 모수적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전체 연령(30세~60세) 분석의 기회균등지수는 0.04~0.052 정도이며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정도는 약 18%~23% 수준이다. 즉 전체 소득불평등의 약 1/5정도가 기회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에서 성별차이가 가족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회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간의 기회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녀를 합한 전체의 기회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남성의 경우 10년 전에 비하여 기회불평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를 직접효과(환경이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간접효과(환경이 노력을 매개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의 83.3%가 직접효과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배경 등의 환경이 기회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지출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질서경제학회 | - |
dc.title |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n Analysis on the Contribution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to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Korea in the 2000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서환주 | - |
dc.identifier.doi | 10.20436/OEJ.2016.19.1.04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질서경제저널, v.19, no.1, pp.41 - 67 | - |
dc.relation.isPartOf | 질서경제저널 | - |
dc.citation.title | 질서경제저널 | - |
dc.citation.volume | 19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41 | - |
dc.citation.endPage | 67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9348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equality of Opportun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come Inequal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Parametric Approach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회불평등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득불평등 | - |
dc.subject.keywordAuthor | 모수적 접근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934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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