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련 정책효과 분석: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ules :Focusing on Identification-Requiring System and Kim Young Ran 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ules :Focusing on Identification-Requiring System and Kim Young Ran Act
- Authors
- 최정혜; 이상열
- Issue Date
- May-2020
- Publisher
- 한국회계정책학회
- Keywords
- entertainment expenditure; identification-requiring system; Kim Young Ran Act;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ules; 접대비 실명제; 김영란법; 접대비; 재무성과; 접대비 규제정책
- Citation
- 회계와 정책연구, v.25, no.2, pp.1 - 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회계와 정책연구
- Volume
- 25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2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707
- DOI
- 10.21737/RAPS.2020.05.25.2.1
- ISSN
- 2635-8611
- Abstract
- [연구목적] 접대비 지출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접대비 관련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여러 접대비 관련 정책 중 제도의 성질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접대비 관련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이 폐지 또는 시행되었던 기간에 따라 접대비 지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대비 정책 변화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ROA를 종속변수로 이용했고, 접대비 지출의 측정치로당기 판매비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 ROA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ROA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대비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을 때는 접대비 지출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개선 효과가 약화되며, 접대비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접대비 관련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접대비 관련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접대비 관련 정책은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의 한계점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707)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