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ODA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농업 ODA가 농업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ECD/DAC의 CRS 코드가 분류하고 있는 농업관련ODA 중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지개발, 식량생산과 관련한 ODA가 농업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별 장기 시계열을 토대로 농업 ODA의 분류(OECD-CRS 코드)에 따라 분야별로 농업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1. 기존 연구들이 개발도상국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교육훈련 등의 ODA와 관련한농업생산량 변화를 측정하는데 치중함으로써 갖게 되는 ODA 효과의 일반화와 관련한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2. 농업 ODA는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에 양(+)의 유의한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생산관련 직접 ODA 와 간접 ODA가 농업생산량에 미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산관련 ODA는 농업생산량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3. 소득국가별로 생산관련 직·간접 ODA 효과를 실증분석한결과, 하위중소득국(LMIC)은 상대적으로 많은 ODA 금액으로인해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직접 ODA가 효과적인 농업생산량증대로 이어졌음을 보였다. 4. 반면, 간접 ODA는 생산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위중소득국(UMIC)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교육훈련등을 통한 고품위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됨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5.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ODA를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향후 농업부문 ODA 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일정한 시사점을 갖는다 할 것이다. 6. 본 연구의 실증분석모형은 농업 ODA가 생산량 변동에미치는 시차에 대한 명시적 고려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7. 따라서 농업 ODA가 개발도상국의 평균적인 농업생산량을 높이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량에 미치는 시차와 예산투입의 경로 등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 이와 같은 시차변수 및 정책적 변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보완 분석한다면 농업 ODA의 생산증대 효과에 대한 보다적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