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가 적용된 디자인 사례 연구 - 삼성전자와 애플사 소송 중심으로 -

Abstract

오늘날 전 세계가 자유무역체제에서 우리기업의 상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상표법 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상표법을 점차 통일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IT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2011년 4월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분쟁은 트레이드 드레스를법원에서 인정한 주요 사례로써 외관 및 입체적 형상, 제품의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무형요소인“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신(new)지적재산권에주목하게 됐다.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법적 보호인 트레이드드레스의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국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대처해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자료를 통한 문헌적 조사방식으로 트레이드드레스에 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소송 사례를 통해 특허소송 주요쟁점과 미국과 한국의 특허소송 결과를 토대로 식별력 구분과 침해여부 등으로 디자인혼동가능성에 대해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양사의 제품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애플사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제품을 혼동하지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우리기업과 디자이너는 기술 및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특허 획득과 해외 경쟁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력을 높이고새로운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