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 추정: 제 17, 18, 19대 국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제 17, 18,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정치상황적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입법 데이터에 존재하는 절단과 사건 종료의 종속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 과정 종료를 정의했다. 또한 비례위험 가정이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이에 따라 로그정규분포 가정 하의 가속종료시간모형을 통해 정치상황 상의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분야별로 법안 검토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여소야대 시기에 발의된 법안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발의된 법안보다 신속하게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survival function of dur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in the 17th,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further analyze effects of the political situation variabl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We define the termination of legislative process from a novel perspective to alleviate issues of dependency between censoring and failure in the data. We also show that the 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 does not hold for the data, and analyze data employing a log-normal 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 The policy areas of law agendas are shown to affect the speed of legislative process in different ways and legislative process tends to be prompt in times of divided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