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선호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 모색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를 도출한다.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란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인구규모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적정 인구규모를 그대로 실증분석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우추정법으로 꺾인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을 수행하여 그 한계를 극복한다. 이는 인구규모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지방공공재공급의 일인당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관찰에 입각한다. 일인당 비용이 극소화되는 인구규모 구간의 최소 인구규모일 때 각 주민의 선호를 가장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 인구규모로 규정한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 효과를 갖는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도출한 시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24.4만 명이며 군은 9.0만 명이다. 이는 기존 연구처럼 규모의 경제만을 고려하여 일인당 지출을 극소화하는 시의 인구규모인 65.8만 명과 군의14.0만 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 결론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목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논문이 제시한 적정 인구규모를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