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현대화, 지역정책, 그리고 극동지역 개발－“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개발 국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화 및 지역정책의 맥락에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극동지역개발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극동지역 개발의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2013년 3월말에 채택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의 사회경제개발 국가프로그램” 및 그 실행이 주요한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먼저 2절에서는 러시아의 현대화 정책과 지역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역개발을위한 러시아 정부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수단에 대해 검토한다. 3절에서는 극동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개발전략”과 “개발프로그램” 간의 관계 및 2013년 3월말에 채택된 “2025 국가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목표 및 방향을 정리하고,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그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극동·바이칼지역의 산업구조와 재정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지역개발에서정부재정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의 분석내용을 정리하고 극동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과과제를 제시한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현대화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곤란한 과제이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현대화 정책의 중124 東北亞經濟硏究 第26卷 第2號요한 타깃으로 설정되어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경제주체 및 사회 전반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상례(routine) 의존적인 노동인구와 관리층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실행에 대한 장애를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위로부터의 현대화는 직접적인 자금제공이나보증 등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에서는 예산자금을 현대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여지가 감소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다. 연방정부는 여전히 야심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개발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외로부터의 민간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direction and goals of developmentstrategies and programs for the Russian Far East in the context of modernizationand regional policy, with which Russian government push forward. We mainlyanalyze “the State progra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the Baikal region by 2025”, which was adopted in March 2013, and itsfulfillment. At first, we review Russia’s modernization and regional policy inorder to examine the Russian government’s direction, goals, and means forregional development. Next, we summarize the relations between “the developmentstrategy” and “the development programs” of the State program, and examine theproblems and limitations through critical assessment of them. Then, we examinethe role played by the government’s budge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tsproblems through analysis of the industrial and financial structure in the Far Eastand Baikal region. Finally, in concluding part, we summarize the analysis of thispaper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development of the Far East. It cannot be denied that Russia’s modernization process from the top is verydifficult task to fulfill, if not impossible, and it also takes much cost. In orderto achiev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Far East that is set as an importanttarget for modernization policies, Russian government should minimize theresistance of the routine-dependent labor force and the management, and overcomethe obstacles for implementation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and feedback witheconomic agents and communities.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should activelysupport through direct funding and guarantee for modernization from above. Since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Russian government’s options forbudget funds that can be put into moder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avebeen reduced, and the need to take advantage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hasbeen raised. Even though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is still making effortsto build ambitious strategies, private investments from both home and abroad arenecessary in order that development program can be performed success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