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글로벌 케인지언 뉴딜로: 신 임금주도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한 과제

Abstract

2007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이후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신자유주의 발전모델 혹은 금융주도축적체제의 한계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보다 균형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개혁과 더불어 임금 몫을 개선시키는 친 노동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들과 그 해결책을 알아봄으로써 글로벌 케인지안 뉴딜이 제안된 배경과 그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임금주도성장전략은 금융부분의 규제강화와 더불어 생산성-임금연동을 복원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글로벌 케인지안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셜덤핑을 유발하는 세계화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린 뉴딜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 이해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위기탈출을 위한 조정과 국제협상이 용이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