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글로벌 케인지언 뉴딜로: 신 임금주도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한 과제

Abstract

2007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이후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신자유주의 발전모델 혹은 금융주도축적체제의 한계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보다 균형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개혁과 더불어 임금 몫을 개선시키는 친 노동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들과 그 해결책을 알아봄으로써 글로벌 케인지안 뉴딜이 제안된 배경과 그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임금주도성장전략은 금융부분의 규제강화와 더불어 생산성-임금연동을 복원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글로벌 케인지안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셜덤핑을 유발하는 세계화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린 뉴딜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 이해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위기탈출을 위한 조정과 국제협상이 용이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By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brought abo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measures taken to resolve it, this study looks at the background behind proposals for a Global Keynesian New Deal, and the conditions for its success. We propose that a wage-led growth strategy accompanied by stronger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will rebuild the wage-productivity growth link and resolve related issues. In addition, we point out the necessity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mprovements, as well as controls over globalization, which is a cause of social dumping. Finally, we emphasize the need to introduce a “green deal” along with the Global Keynesian New Deal. However, the diversity of interests among countries makes quite problematic the neogotiations of common internatioonal rules and coordination of strategies out of the present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