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행태의 변화를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의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 집행행태의 패턴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정부정책에 따라 이러한 예산 집행행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분석방법은 재정 조기집행을 정부정책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표본 집단별, 표본 집단의 사업형태별로 집행행태의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 A지방자치단체와 K공사의 경우 모두 회계연도 초(1월)에는 평균 예산 집행액보다 낮은 집행행태를 보여주었으며, 회계연도 말(12월)에는 평균보다 높은 예산 집행행태를 보여주었다. 둘째,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 집행행태에서는 A지방자치단체와 K공사의 경우 모두일반적인 예산 집행행태의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작고, 회계연도 말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많은 행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기집행 마감 월(6월)에는 A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의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K공사의경우는 유의한 양(+)의 결과값이 나타났다. 또한 예산 형태별 예산 집행행태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일반경비와 사업비성 경비의 특성에 따라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작고, 회계연도 말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많은 예산 집행행태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산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예산관리자의 재량에 따른 집행행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부정책에 의하여 예산 집행행태가 재조정됨으로써 정부정책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