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리스크분석과 감독방향

Abstract

최근 건강보험 전체 사차손익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관리로 갱신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실손형보험에서는 갱신형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생존담보에 대하여는 비갱신형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담보를 비갱신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험률 추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관리와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험률추세를 고려한 비갱신 생존담보 운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국제적 기준하에서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책임준비금 감독방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와 Solvency II를 기초로 LAT에서 현행추정치의 개념에 현행위험률과 위험률의 장래추세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준비금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은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지급여력의 강화와 비갱신 생존담보상품과 갱신형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지급여력 요구자본의 차별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갱신형 생존담보상품과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확실한 감독규정상 차별화가 필요하며 생존담보를 비갱신에서 갱신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이에대한 대비와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것이 향후 보험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