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도시 조정교부금을 조정률 결정방식에 따라 특별시형과광역시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재정형평화 효과 등 조정교부금의 배분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액의 비중으로 자치구들의 재정형평화 크기를 측정하고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의 각 실제금액 반영비율들을 정책변수로 간주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수입액 반영비율의 증가는 두 유형 모두에서 재정형평화를 향상시키지만 기준수요액 반영비율의 증가는 광역시형의 경우 재정형평화를 악화시키는 반면 특별시형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기준수입액 반영비율의 변화는 두 유형 모두에서교부대상 수에 부의 효과를 미치지만 기준수요액 반영비율의 변화는 광역시형의 교부대상 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뿐 특별시형의 교부대상 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셋째, 조정교부금 재원의 증가는 특별시형의 경우 교부대상을 확대하고 재정형평화에는 중립적인 반면, 광역시형의 경우 교부대상은 동일하고 이들의 재정형평화를 강화한다. 넷째,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광역시형에 비하여 특별시형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우수하며 배분주체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의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들은 광역시형과 동일한 조정률을 갖는 지방교부세의 배분결과에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