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소기업 간 위험공유와 설비투자 - 금융부문의 역할 -

Abstract

이 논문은 대·중소기업 간 위험배분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부문의 역할을 모색한다. 한국경제의 특성상 대기업과중소기업 간에는 시장력(market power)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 결과 중간재 생산과관련된 투자위험이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특정대기업에 특화된 설비투자를 실행할 때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본연구는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의 질적 불확실성이 큰 경우 이러한홀드업(hold-up) 문제가 설비투자의 위축뿐 아니라 대기업, 나아가 금융부문의 수익성악화도 초래함을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대·중소기업 간에 적절한 위험공유가필요한데, 금융부문은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